대한민국 AI기본법 로드맵
지속 가능한 AI 산업을 위한 국가적 약속
법안 시행까지 남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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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법안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월
법안 공포
대통령 서명 및 공포
2025년 하반기
입법 예고
세부 규정 마련
2026년 1월
시행
전면 시행 개시
3대 핵심 규제 영역
정부의 법안 체계에 맞춘 세 가지 규제 영역을 이해하세요.
① 고영향 인공지능
High-Impact AI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
보건·의료채용·고용금융·신용평가교육·학습사법·행정복지·사회서비스교통·안전환경·에너지법집행국방·안보기반시설
사업자 의무
- 위험관리방안 수립 및 이행
-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 설명 의무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 이용자 고지 및 동의 획득
②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시스템
제31조: AI 생성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 방침
- 딥페이크 등 오용 방지 조치
-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적용
- 허위정보 생성 방지 기술 적용
③ 인공지능 안전성
AI Safety대규모 모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 일정 연산량 이상의 대규모 모델 대상
- 사전 안전성 테스트 실시
- 위험 발생 시 신고 의무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답하여 귀사의 AI 시스템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결과
현재 주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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